재판장 판사 이성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53079호 부당이득금 사건과 관련하여 농후한 판결장사의 정황에 관해

1. 판결장사 주장요지

  재판장 판사 이성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53079호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2015. 12. 22.

  1차 변론기일시 다음과 같은 위법한 방법으로 진실을 다심리 한 것인양 변론종결를 하였습니다.

  가. 재판장 판사 이성구는 재판내내 삐딱하게 앉은 자세로 항고인 전은희를 무시하는 태도와

      언행으로 공포심 유발과 수치심을 느끼도록 소송지휘를 하였습니다.

  나. 재판장 판사 이성구는 항소인 전은희가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소송지휘를 하였습니다.

  다. 재판장 판사 이성구는 1997. 6. 4.자 대출계약서 폐기여부에 관하여
      피항소인 변호사가 폐기하였다는 주장에 관해 변론조서에 기재할 것을 명령하면서도
      항소인 전은희가 피항소인 변호사가 폐기하였다는 주장을 부인 및 부인이유에 관해
      변론조서에 기재를 거부하였습니다.

  라. 재판장 판사 이성구는 변론조서에 피항소인 변호사가 1997. 6. 4. 대출계약서를 폐기
      하였다는 주장을 변론조서에 기재하는 것으로 심리를 다하고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정한 사실조사를 다 한것인양 가장한 소송지휘를 하였습니다.

  마. 재판장 판사 이성구는 1997. 6. 4. 대출계약서를 파기하였다는 주장을 합리적 비판 없이
      이를 인용하는 것은 자신은 심리를 하지 않아도 진실을 알 수 있는 전지전능한 신인양
      소송지휘를 하였습니다.

2. 재판장 판사 이성구에 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판단

   2015. 12. 22. 변론기일 당시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http://cafe.daum.net/gmot) 회원 수십명이
   모니터링 하고 있음에도 삐딱하게 앉은 자세로 항고인 전은희를 무시하는 태도의 언행과 공포심을
   유발한 행동에 관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판단을 받아 보겠습니다.

3. 재판장 판사 이성구는 항소인 전은희가 항소이유를 주장할 수 없도록 소송지휘 위법인 이유

   항소인 전은희는 원심사건의 항소이유를 주장하던 도중 재판장 판사 이성구가 제지하여
   주장하지 못하였습니다.

   재판장 판사 이성구는 항소인이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항소이유에 관해 심리를
   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 것인양 가장한 소송지휘를 하였습니다.

4. 재판장 판사 이성구는 항소인 전은희 부인 및 이유에 관해 변론조서 기재의 당위성

   가. 교육인적자원부 검정 고등학교 교과서 법과사회의 관련 내용

       교육인적자원부 2002. 8. 1.검정 고등학교 법과사회 교과서 170쪽 민사소송절차중
       한 당사자의 주장을 상대방이 부인하면, 주장한 사람이 그것을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나. 재판장 판사 이성구는 피항소인 변호사의 주장만을 변론조서에 기재를 명하였습니다.

       재판장 판사 이성구는 피항소인 변호사 1997. 6. 4. 대출계약서는 폐기되어 증거로 제출할 수
       없다는 주장을 변론조서에 기재하도록 명하였습니다.

   다. 재판장 판사 이성구는 항소인 전은희의 부인 및 부인이유를 변론조서에 기재를 거부하였습니다.

       피항소인 변호사 1997. 6. 4. 대출계약서는 폐기되어 증거로 제출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항소인 전은희는 피고은행 내규에는 대출계약서 파기하기 전 매월 완제자 명세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은행은 매월 완제자명세표의 증명이 없으므로
       1997. 6. 4.자 대출계약서를 파기하였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변론조서에 기재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장 판사 이성구는 항고인 전은희의 부인 및 부인이유를 변론조서에 기재를
       거부하였습니다.

5. 재판장 판사 이성구는 인간의 합리적 이성에 따른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한 신 인양 소송지휘

   가. 민사소송법은 사실관계의 증거를 소송절차에 따라 인간의 합리적 이성에 의해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판사가 모든 것을 다아는 전지전능 한 신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재판장 판사 이성구는 1997. 6. 4. 대출계약서를 피항소인 변호사가 폐기하여 제출할 수 없다는
       주장만을 변론조서에 기재한 것으로 그것이 진실인양 사실심리를 다한 것인양 소송지휘는
       자신은 심리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다아는 전지전능한 신인양 소송지휘를 한 것입니다.

6.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에서는 재판장 이성구가 판결장사가 농후하다는 의심에 합리적 이유

   재판장 판사 이성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53079호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2015. 12. 22. 1차 변론기일
   소송지휘 및 민사소송법을 위반한 소송지휘 및 전지전능한 신인양 행세하며 사실을 심리하게 된
   이면에는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는 판결장사가 원인이라는 농후한 정황에 관한 의심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2016. 1. 1.

               일륙국가추진운동본부(http://cafe.daum.net/gmot) 본부장 어우경